날라온 우편 중에 낯선 봉투가 하나 보입니다
어디서 온건가 봤더니 법무부에서 보냈습니다
법무부...?
공공기간에서 저에게 날라오는 우편이란게 보통 경찰서에서 제 차 앞모습을 이쁘게 찍어 보내주는 교통위반 사진이 대부분인데
법무부에서 보냈다니 궁금해 집니다
열어보니 낯선 남자의 사진이 보입니다
헉...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고지서네요
성범죄자의 신상에 대해 인터넷을 통해 열람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뉴스를 통해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우편으로 보내주는지는 몰랐습니다
주소를 보니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에 살고 나이, 몸무게, 키등 신상정보에 언제 무슨죄를 져서 형량은 몇년이고 신상공개는 몇년간 해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거주지를 무슨동까지만 표기되는 줄 알았는데 주소와 신상정보가 이렇게 자세히 나오는군요
가해자 때문에 가해자 가족들도 피해를 보고 고통받을 수 밖에 없겠군요
그래도 피해자의 가족들의 고통과는 비할 바가 아니겠지요
가해자 가족 생각하면 이렇게 자세히 공개하는 것은 심한 것 같고, 피해자와 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공개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어렵네요...
웹사이트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고 고지서에 기재되어 있네요
인터넷으로 공개되는 정보는 어떤지 궁금해서 들어가 봤습니다
여성가족부와 법무부가 운영하고 있고 신성정보 공개에 관한 기준 및 근거 등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 아동/청소년 또는 성인을 대상으로 강간/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르고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신상을 공개하는 제도
＊ 우편고지는 왜 하는 것인가요?
☞ 읍/면/동 관내에 성범죄자가 발생 또는 전입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 또는 전출하면 해당 읍.면.동의 지역주민에게 우편으로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고지함으로써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재범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범죄자 검색을 하면 지역별로 거주하고 있는 성범죄자들에 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데
모두가 열람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공인인증서나 아이핀, 핸드폰등으로 본인 인증하고 성인 인증까지 해야 열람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1,972명, 그중 서울은 330명이 공개되어 있네요
가만히 보고 있으니 재미있는 점이 눈에 띄네요
성범죄자들의 거주지가 상대적으로 소득과 학력이 높은 강남 지역에는 적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사당역, 강남역, 압구정 등 가장 큰 유흥가를 있는데도 말입니다
밑에 표만 보면 강남으로 이사가고 싶네요 ㅎㅎ
가장 많은 성범죄자가 사는 중랑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들어가면 동별로 몇명이 사는지 지도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중 악질적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도 구분해서 볼 수 있네요
면목동...후덜덜한 동네입니다(면목동에 사시는 분들 죄송^^)
여기서 사람 모양을 클릭하면 이름과 거주지 리스트가 나오고
이름을 선택하면 사진과 신상정보, 사건경위등을 볼 수 있습니다
웹상에 공개되는 거주지는 자세하게는 안나오고 동까지만 나오네요
물론 아직 인권침해적인 요소도 있어 논란도 많지만
요즘같이 성범죄나 이와 관련한 강력사건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신상공개는 고육지책이 아닌가 싶네요
성범죄는 재발율이 높다고 하니까요...
피해자들을 봐서라도 법도 엄하고 강하게 적용해서
시도조차 못하게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런 반갑지 않은 편지 더 이상 받지 않고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