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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Studio/일상다반사

5년 내내 속고도 또 속았네...0~2세 무상보육 폐지! _ 지원 정책 정리

그 동안 꾸준히 보육지원책이 나왔지만 시현이는 항상 지원대상에서 비켜 나가고 해서 별로 관심을 안가졌었는데

유치원 비용이 한 달에 최소 50만원은 들어간단느 이야기를 듣고 기쁨이도 태어나면서 지원대책에 귀를 기울이게 되네요

어제 보건복지부에서 0~2세까지의 무상지원을 폐지한다는 뉴스가 나면서 관심들이 많습니다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좋다는 사람도 있고, 지난 달까지 맞벌이를 하다 이번달부터 아이들때문에 와이프가 직장을 그만뒀는데

전업주부는 지원대상을 축소한다니 억울(?)하다는 하소연까지...

실제 변경된 내용은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변경된 내용의 핵심은?

양육보조금의 대상이 소득 하위 15%에서 70%까지 확대되고 맞벌이냐 전업주부냐에 따라 보육료 바우쳐를 통해 차등지원 됩니다

소득하위 70%는 4인 가족 월소득인정액 524만원 이하라고 합니다

(보육료 모의계산 http://www.bokjiro.go.kr/service/welfarepay.do)

 

지원 규모는?

현재 차상위계층만 양육수당을 지원하던 것을 양육보조금으로 매월 0세는 20만원, 1세는 15만원, 2세는 10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맞벌이부부냐 전업주부냐에 따라서 맞벌이부부는 종일바우처, 전업주부는 반일바우처가 지원된다고 합니다

 

 

지원에서 제외되거나 축소되는 대상은?

가장 논란이 많은 부분인데요 소득 상위 30% 계층은 보육료 전액 지원에서 제외되어 자기부담을 해야 합니다

또한 전업주부도 반일 바우처만 받기 때문에 맞벌이부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원이 축소됩니다

예를들어, 0세 아이를 가진 소득 하위 30% 구간대의 사람은

맞벌이부부는 종일반 55만5천원 보육비에 양육보조금을 합천 75만5천원을 지원받는데 반해 전업주부는 반일반 33만3천원에 양육보조금

20만원을 더해 53만3천원만 지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원정책 변경의 이유는?

문제는 예산이죠

0~2세 무상보육 지원은 지자체에서 부담하게 되는데 준비없이 정부에서 밀어붙이다 보니 재정이 바닥나기 시작한거죠

전액 지원해준다고 하니 집에서 양육하던 전업주부들도 모두 어린이집에 보내고 지원자가 많아 대기가 길어지는 현상이 벌어진겁니다

이번 차등지원으로 예산이 8조원에서 4조원으로 대폭 축소될 수 있다고 하더군요

 

향후 전망과 문제점은?

기획재정부에서는 내년 3월부터 시행하겠다고 하는데 정치권의 반대 바람이 거셉니다

12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에서는 한결같이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표도 0~2세 무상보육 실시 입장은 확고하다고 하고 안철수 후보도 이래서 정치가 불신을 받는거라는 평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큰 밑그림과 준비없는 포풀리즘의 정책이 국민생활에 얼마나 큰 혼란을 주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세금을 복지에 쓰는 일인데 조금 더 치밀하고 세밀하게 계획했어야 했습니다

최소한 이렇게 대상을 축소한다면 앞으로 언제까지는 무상보육을 차츰 확대하며 재원은 어떻게 확보하겠다는 밑그림 정도는 제시해 줘야

하는데 그런 최소한의 설명조차 없는 것이 아쉽습니다

끝으로 확인조차 할 수 없는 강바닥에 모래파고 생태계를 파괴하는데 22조씩 버리면서 우리의 미래 아이들을 위한 비용은 없다는게

이해할 수 없네요

앞으로도 복지에 대한 많은 공약들이 남밣할텐데 이번을 계기로 해서 현실성과 효율성이 있는지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래봅니다